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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국이후 최초, 59년만에 열린
정부 ∙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타결
- 100만 공직사회 노사관계 처음으로 정립 - |
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교섭공무원노동조합은 12.14(금) 15:00 제3차 교섭을 갖고 지난 7월 5일 개시한 단체교섭을 5개월여만에 다음과 같이 타결하였다.
그 동안의 교섭 경과
○ 정부에 단체교섭 요구 : 2006. 9월
▶ 교섭요구 :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9개 노동조합
▶ 교섭의제 : “정년평등화” 등 362개 의제
○ 교섭요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구성 : 2007. 4. 23
○ 예비교섭 : 2007. 5. 3 ~ 6. 21
○ 교섭개시 : 2007. 7. 5
○ 분과위원회(7개) 교섭 : 2007. 8. 24 ~ 11. 1
○ 실무교섭위원회 교섭 : 2007. 8. 16 ~ 11. 22
○ 교섭타결 : 2007. 12. 14
타결된 주요의제
○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
-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“(가칭)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” 를
설치토록 함
○ 공무원 정년차별 해소
- 6급이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
○ 공무원연금제도 개선
- 연금 개선시 노동조합의 의견 적극 반영 및 논의기구 참여를 보장함
○ 공무원퇴직금제도 개선
- 민간기업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되도록 함
○ 기능직 공무원 차별 해소
- 인사기준 설정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
○ 성과상여금제 개선
-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
○ 초과근무수당 개선
- 수당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함
○ 2009년 공무원 보수 수준
- 내년 상반기 중에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반영하기로 함
○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차별 금지
-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음
○ 학교 근무 행정공무원 차별 개선
- 교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∙실시하도록 함
○ 5월 1일 노동절에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와 같이 휴무하기로 하였음
정책건의로 채택된 의제
○ 인사관련 의제인 관계로 교섭대상 여부를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
교섭의제로 합의하지 못하였으며, 절충방안으로써 정책건의 의제로 채택, 반영
하기로 하였음
○ 주요 정책건의 의제
- 6급 근속승진제 실시
- 기능직 10급제 폐지 (9급제 실시)
- 기능직 6,7급 정원 상향조정
- 기능직 폐지, 일반직에 통합
- 기능직 명칭 개칭
- 지방자치단체 복수직급 정원 확대
- 대학생 학비 보조수당 지급
- 현업근무자 임금총액 보전
- 노동조합 간부 감사활동 참여
- 경찰,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등 |
고창공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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